법령 임대주택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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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대주택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렉스 1 원률 1 울산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연호 1 김성환 1 안현 1 진행섭 1 임갑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4 선고 2006누8015 판결
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2009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9.12.17 선고 2006누16214 판결
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기속력 및 임대주택의 평가[국패]
   법인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08년

2006년

2000년

6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2000다32055,32062 판결
  [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·건물명도][공2000.12.1.(119),2308]
  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 건물명도
  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